새출발기금 재산심사서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들여다본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심사에 가상자산을 산정하고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감면기준 등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했는데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이런 투자자산은 확인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