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 명분 될 수 없어"…교육부 교원 수급 계획에 교원단체 반발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향후 4년간의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려 한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근본적인 교원 산정 기준이 ‘학생 수 감소’라는 예산·경제 논리에 묶여 있어 학교 현장의 폭발적인 업무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전교조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 등 학교는 학생 수보다 교육 수요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 삼아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