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입장"…검찰개혁 국회 논의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며, 향후 관련 입법은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당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는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