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정책, 숫자 많지만 개별 지원 규모 떨어져···“집중·투입 방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의 산업 지원 정책이 숫자는 많으나 개별 지원 규모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산업연구원의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06%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은 분석 대상국 중 개별 정책 사업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는 작아 ‘저규모·분산형’ 지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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