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최종 입장…국회 입법 이뤄지면 이행"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최종 방침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리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