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정부, 통합시 20조 지원에 기관·사업 이관 포함"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약속한 20조원이 국고 전액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 국비 보조사업까지 포함·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남·광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난 1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 동안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순수 국고 지원 형태가 아닌 기관 이전이나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기대에 어긋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