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재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도 설립 54년 만에 구조 개편을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헀다.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률을 낮춰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보장하고, 기존 초중고에만 쓰이던 교부금 용처를 영유아·대학·평생 교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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