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컸으나 앞으로 용처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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