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 금감원’ 출범 임박…불법 투기 고강도 조사 들어간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약 10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이상 거래를 조사·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사권과 수사권이 단일 기구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기존 행정·사법기관의 업무 범위와 중복되면ㅅ 국회 법안 심사의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유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이 같은 권한을 가진 전담 기구가 없었던 만큼 실제 권한이 어떻게 행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출범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