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지명해 위원장 상임화"...선관위 부실 막으려면

검찰 개혁한다더니 검찰청을 폐지한 것에 이어 선관위 개혁의 방안으로 선관위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하는 것이 옳은가? 적어도 우선적인 대안은 선관위 정상화이지, 선관위 폐지는 아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별도의 헌법상 기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선거관리에 필요한 전국적 조직과 인력 동원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유당 정권에서 3·15부정선거를 벌였던 그 선거관리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더군다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개표 오류, 투표결과 입력 오류 등이 선관위가 아닌 행정부에서 선거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부정선거 규탄이 전국으로 번지고 이는 제2의 3·15 부정선거 사태로 비화됐을 것 아닌가? 원 포인트 개헌으로 감사원에게 선관위 직무감찰권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