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김포서 민간인 집단희생…유족 70여명에 29억원 배상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70여명에게 국가가 총 2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이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희생자의 경우 2008년 제1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배척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