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판 자료 털려도 보안관리 실태 못 들여다봐…"법 정비 서둘러야"

법원은 재판 자료가 2년 넘게 새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았다.

◇10년 전 경고, 지금도 현재진행형…국회·법원 정보보안 검증 사각지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699건이던 국회 정보시스템 침해 시도는 지난해 660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앞서 수차례 해킹을 겪은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 발맞춰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라는 취지의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