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들 "노란우산 해지 때 건강보험료 급등 없어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퇴직금이나 다름없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3~4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생기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온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환급금 가운데 가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