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협정 손질되나

재정투자심사 절차 누락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제주~칭다오 항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가 중국 현지 운항선사와 첫 협의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 목적이 '문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모두 제주~칭다오 협정이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만큼 협약 변경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4년 말 체결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의 주된 골자는 중국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하지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