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지 시 2070년 예산 114조 원”…개혁 필요성 제기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수급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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