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부분적 성공, 구조전환은 아직 미완”

이날 좌담회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김공회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상임집행위 조연성 부위원장, 전국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준비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서치원 변호사 등 학계와 시민사회, 노동 및 중소상인 현장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경제산업과 세제재정,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별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은 아직 미완의 과제”라며 정부가 민간 부문과 정교한 계약을 맺는 질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1년의 경제민주화·민생 분야 정책은 시행령·예산·고시로 신속히 처리 가능한 민생 체감형 지원책에서는 뚜렷한 이행 성과를 낸 반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거나 재계·통상변수가 큰 구조개혁과제는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