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정책포럼]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성적표…세금·공급 '쌍방향 해법' 찾는다
주택 공급 위축과 세제 부담, 금융 여건 악화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제한되는 가운데 주거 사다리 복원과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 개편과 민간 공급 체계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정상적인 거래와 공급을 막지 않는 ‘쌍방향’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현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도심 주택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 보완책 등을 내놨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공급 회복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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