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밑도는 韓 산업정책 지출…"저규모·분산형 구조 탈피해야"
글로벌 자국 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 재원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금융지원 수준은 GDP 대비 0.92% 수준을 나타냈지만 한국은 0.49% 가량에 그쳤다.
산업연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수는 많고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가 작은 저규모·분산형 구조의 특징을 보인다"며 "산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하는 글로벌 주요국의 산업정책에 비해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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