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AI 주권, 완전한 국내 소유는 발전 저해”…韓 망분리·데이터 현지화도 지적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망분리와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인공지능(AI) 발전의 장벽으로 지목하며 “AI 주권은 완전한 국내 소유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들리 담당관은 “한국에서는 AI의 빠른 발전이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요구와 포괄적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같은 장벽에 부딪혀 왔다”며 “이는 한국 자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헤들리 담당관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주권에 대한 주장”이라며 “디지털 주권은 물리적 보유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통제를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