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최대 애로는 모호한 사용자성…법률비용 증가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기준과 대체근로 기준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안전조치 기준 부재'(35.2%), '교섭요구 단계에서 교섭의제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29.6%), '생산·물류 공급망 차질 우려'(28.2%) 등 순이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47.9%)가 가장 많이 꼽혔고 '생산 차질 또는 납기 리스크 증가'(36.6%), '경영 의사결정 지연'(32.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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