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미실현 소득에 과세라니…손실도 보상해줄텐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자산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근로 소득자는 월급을 받자마자 세금을 내는데 자산 소득자는 얼마든지 과세를 미룰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은 초고액 자산가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거나 회피하는 수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들었다.

언뜻 보기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손실분도 보상해 줄거냐'는 반문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