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면 개혁 물거품”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이 무력화된다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삭제와 검찰청 폐지를 촉구했다.

추 당선인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국회가 형사소송법 196조부터 삭제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존치와 폐지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