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전월세시장 불안 심화 정책 중단해야"

서울 전월세가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연일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월세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중단하라"며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제한"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위축을 이유로 지난 5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발표했다.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정매입 5.4만호, 기존주택매입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은 전월세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신축약정매입은 개발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철거한 뒤 새로 지은 주택을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도심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비아파트 전월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