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장애인' 재판 안왔지만, 유죄 받아낸 검사
지적장애를 가진 성추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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