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표 '유권자 검증 DB'에 제동…"신성한 권리 위협"

미국 법원이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자격 검증에 활용하기 위해 개편한 연방 데이터베이스(SAVE) 시스템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州)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우정청(USPS)에는 각 주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 이후) 각 주 정부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해왔으며,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미국 시민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