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인단 구성 의뢰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변협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 의뢰'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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