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2만명 시대…국회서 ‘한국형 약물법원’ 도입 방안 논의
국내 마약사범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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