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천톤 규모의 합성, 혹은 유사 니코틴이 수입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20조 원 규모의 '담배세 탈루'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니코틴 원액 등 신규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 100kg 단위로 관리하던 기준을 1톤까지 완화했다.그 결과 유해성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 대량으로 수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실제로 2025년부터 과세 시행일인 올해 4월 24일까지 약 3천 톤 규모의 합성니코틴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시장에서는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이라는 이름 아래 약 20조 원 규모의 담뱃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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