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주희 회장 명예훼손' KBS 기자 재판소원 심판 회부
헌법재판소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의 전과사실 등을 익명 보도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KBS 기자들의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고법은 다큐멘터리에 과거 전과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한 회장에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해당 보도는 공직 사안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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