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10만명 시대의 그늘] 생계비라더니…다주택자·고소득자도 채무조정

지난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확정자가 1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생계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 중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신복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고소득자 중 자녀 해외 유학비로 2억을 지출하거나 전세 부동산 투자 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빚을 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등까지 채무조정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일부 회생법원들도 회생 인정 기준을 넓히는 대신 허위 채권자목록·소득자료·재산목록 제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