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는 교육정책 문턱 낮아진다…국교위, '의견 수렴 요건' 10만→5만 명 완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요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이 공식적인 수렴·조정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제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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