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는 동결된 적이 없었고, 투자금은 이미 전부 잃은 상태였다.
'갚을 의사 없었나?'...친구 아들 명의 부동산 발견 .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아들이 단순히 계좌 명의만 제공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계좌 동결 허위 설명에 관여하거나 자금 운용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형사상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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