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은 해줌" 그녀 말 믿고 영상 보냈는데, 성폭력범?

카카오톡으로 "구경해 주겠다"는 여성의 답장을 받고 자신의 자위 영상을 전송한 남성이 수개월 뒤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만으로 무혐의를 장담할 수 없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꼬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임승빈 변호사는 "질문자님 사안은 '구경은 해줌', '얼른 집중하라고' 같은 상대방의 명시적 답변이 있었던 점에서 동의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질 사건입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