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펀드별 투자의무 규정 폐지…운용사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을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의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