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30곳 중 28곳 노동법 위반…'364일 계약' 1천833명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비정규직에 수당을 차별하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노동관계법 11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독 대상인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사실상 1년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250만원을 미지급한 지방정부 1곳도 이번 감독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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