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용지 폐기비 아끼려다 투표권 침해"…강명구, 선관위 하부조직 폐지 칼 뺐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입력 오류 등 전례 없는 선거 행정 부실로 국민적 공분을 산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전면 폐지하는 고강도 구조개혁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법안은 선거 행정 전반의 부실 관리 책임을 분산된 조직 구조에서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강명구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