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내란가담 의심 정황…특검 등 수사 안 이뤄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에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