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94%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 일치
2008년 시행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건 3천189건 중 94%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사건 중 93.9%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기타 1천622건, 살인 등 569건, 성범죄 등 506건, 강도 등 357건, 상해 등 13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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