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뒷담화' 녹음, 학폭 증거? 10년 징역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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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뒷담화' 녹음, 학폭 증거? 10년 징역형 범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이렇게 얻은 녹음 파일은 학폭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없는 '뒷담화', 녹음하면 범죄 .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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