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도 가져올 트럭이 없어서"…고령·영세농 울리던 농기계 임대 잔혹사 끝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사진)은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 운송 수단이 부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상 운송을 지원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임대 가동 장비를 현장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화물 트럭 등 자체 운송 수단을 갖추지 못한 고령농과 영세농가들은 임대 제도가 있어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장비를 대여할 경우 해당 농기계를 작업 현장까지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