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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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같은 법원 행정1단독 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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