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출국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사유 불인정"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복 소송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출국정지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위 판사가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은 위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2일 심문을 진행했고 4일 오전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