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접경지역 희생, 제도적 보상 필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3일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준에 안보 기여도를 반영하고, 남북협력기금 활용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특구 지정 기준에 ‘국가안보 기여도’와 ‘지역 발전 정체 정도’를 새롭게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십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명확한 보상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멈춰선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의 혈맥을 뚫는 마중물로 활용해 평화경제특구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