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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