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AI로부터 아이들 지킨다”…조인철 의원,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발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아동·청소년의 일상 속 대화 상대이자 상담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유해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 AI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보호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과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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