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디지털자산법···‘규제 불확실성’에 韓 시장 고사 위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정치 일정과 이해관계 충돌에 막히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을 나누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를 정하는 법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결제, 투자, 송금, 자산 토큰화로 확장되고 있다”며 “국내 제도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은 해외에서 답을 찾고, 한국 시장은 거래만 남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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