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일부 교육청에서 ‘교권보호국’ 성격의 조직 신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 교육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교원단체들은 드라마 속 학생 체벌 등과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아동복지법상의 정서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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