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교섭 쓰나미 없었다’…원청 439곳 중 실제 교섭 10곳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100일 동안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여부 등 절차가 진행된 원청 사업장은 141곳이다.
이를 합치면 원청 96곳(전체 교섭요구 사업장의 21.9%)에서 자율교섭 또는 교섭창구단일화 등 교섭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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