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씨는 법원에 9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며 “외화 펀드 계좌를 해지하면 일주일 뒤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검사는 “보완수사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마지막 필터’ 같은 역할”이라며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법원을 속인 범행과 추가 피해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평면적인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야한다”며 “전화를 해볼 수도, 위조가 의심된다고 은행에 가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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