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국방·행안·법무장관까지…내란가담 국무위원 모두 단죄(종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단죄를 받았다.
항소심 선고가 나온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현재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돼 법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 사건은 특검법상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 안에 항소심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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